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맹형규 의원(한나라당·송파갑)은 병무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태성 고혈압 환자로 가장해 군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올해만 20명이나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본태성 고혈압(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으로 완치가 어려움) 병역면탈 행위는 물리적 시술이나 약물 투입 없이 신체의 특정부위에 힘을 줘 순간 혈압을 올리는 방법으로, 누구나 고혈압 환자로 위장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병무청이 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징병검사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면제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03년 702명에서 04년에 838명, 05년 744명, 06년 546명, 07년 6월말 현재 292명 등 모두 312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법에는 최고혈압이 수축기 160㎜Hg이상이거나 이완기 90㎜Hg이상인 경우 공익근무요원, 수축기 180㎜Hg이상이거나 이완기 110㎜Hg이상인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연히 혈압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한 브로커 이모씨가 2003년 징병검사에서 실제로 이런 수법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고, 이후 이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그 방법을 알려주고 1인당 200∼300만원의 돈을 받고 방법을 알려주는 병역비리 브로커로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의사들도 놀란 일”이라며 “급히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맹형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병무청이 지난 2004년 병역 면탈의 신종 수법으로 본태성고혈압을 지정하고 징병검사에서 본태성 고혈압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차 신체검사를 실시, 24시간 혈압을 체크하는 등 대책을 세웠으나 이후 더 많은 병역면탈 행위가 적발됐다는 점에 있다”며 적극적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