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 잠실·탄천유수지 등 7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한 후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오던 5곳에 대해 일괄 지구 지정에 나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중 지구 지정을 마친 오류지구(구로구 오류동 철도역사 1만9000㎡ 1500세대)와 가좌지구(서대문구 남가좌동 철도역사 2만6000㎡ 650세대)를 제외한 △잠실지구(송파구 잠실동 유수지 7만4000㎡ 1800세대) △송파지구(송파구 가락동 탄천유수지 11만㎡ 1600세대) △목동지구(양천구 목1동 유수지 10만5000㎡ 2800세대) △공릉지구(노원구 공릉동 폐선부지 1만7000㎡ 200세대) △고잔지구(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철도역사 4만8000㎡ 1500세대) 등 5개 지구의 지구 지정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5월 행복주택 1만가구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후보지 7곳을 발표하면서 7월 말까지 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8월 말 비교적 반대가 덜한 오류·가좌지구 등 2곳만 지정했고, 나머지는 계속 지정을 미뤄왔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과 6개월 이상 주민공람·의견수렴 등을 해왔으며, 지구 지정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고 심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파구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설인 유수지에 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다른 대안 모색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고, 구의회도 행복주택이 교통·환경 등에 따른 주민 정서 및 화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잠실유수지 및 탄천유수지 내 행복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잠실 및 탄천유수지와 인접한 8개 동 주민들로 구성된 잠실·탄천유수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송파구민회관 앞 마당에서 행복주택 건립 반대 궐기대회를 갖는 등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우선 지구 지정을 한 뒤 지자체와 주민 의견은 지구계획 수립시 반영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행복주택 건립지역을 기존 철도부지·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에서 다른 곳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행복주택의 입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 등으로 확대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