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회, 법조계-언론계 상대적 저조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수준을 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여집단의 구성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창원대 송광태 교수는 13일 충청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정비심의위에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의 참여비율은 높은 반면 법조계와 언론계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전국 5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정비심의위원 50명의 출신집단을 분석한 결과 시민단체 인사가 15명(3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계 14명(28%), 언론.법조계가 각 8명(16%)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학계는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한 이론적 논리를 도출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점이 고려된 결과"라며, "그러나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 선정을 위해 참여집단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위원회에 이들 집단만이 참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며 "지역 상공계 등 보다 다양한 집단이 심의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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