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낭비 사례를 조사·고발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의 송파구지회 상임회장으로 지난 25일 취임했는데, 우선 포부를 밝혀달라.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대기업 총수부터 중소 상공인·자영업자 등 모든 납세자가 내가 낸 돈이 제대로 사용되는 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실천운동이다. 최근 용인시와 의정부시에서 벌어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전철 건설 낭비사례에서 보듯 방만한 예산 사용은 지방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세금바로쓰기 운동은 애국운동이자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핵심운동이기에, 송파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운동을 펼치도록 앞장서겠다.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송파구지회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펼칠 활동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연결해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 송파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으나 재정자립도는 매년 추락하고 있다. 이는 자체 세입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선심성 예산 등 세출을 방만하게 사용한 때문도 한 원인이라고 본다. 앞으로 학계 등과 협조해 송파구의 부실한 예산 집행 사례는 없는지, 선심성 인기몰이식 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예산 시계탑’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내년도 지방선거와 전혀 관계가 없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임무가 예산 심의와 결산 검사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나선 것이다.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 단체에 대해 소개해 달라.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과정에서의 선심성 공약을 검증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낭비사례를 감시할 목적으로 탄생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활동과 함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납세자의 법적 권리 및 재산권 보호운동 등을 펼쳐나가고 있다.
안형환 전 국회의원과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이각범 KAIST 명예교수,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이 공동대표로 있다. 산하에 지방의원·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를 중심으로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마다 지부를 결성해 전국적인 납세자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한편 임채룡 상임회장은 송파세무사회 회장과 송파세무서 납세권익보호위원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산악회장,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경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세무법인 민화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