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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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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인식 개선”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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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이정인 송파구의원

이정인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28일 열린 구의회 제1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와 언론은 다중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정신장애인을 의심하는 것이 공식화됐다”며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가해졌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해 이들이 더 이상 힘든 세상을 살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2002년 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자 ‘정신이상자 등 탐문수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또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사고 나자 모든 언론에서 ‘방화 용의자는 정신병력이 의심되는 50대 장애인’이라는 기사가 1면을 장식했다.

그러나 개구리소년 사건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은 채 여전히 정신장애인들은 잠재적 범인으로 지목되어 있고, 대구지하철 방화범은 정신장애인이 아니라 중풍 후유증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다중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선 정신장애인을 의심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다.

그러나 2000년 발간된 범죄백서 통계에 의하면 일반인의 범죄 발생률은 2.5%인 반면 정신병적 장애인은 1.8%로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을 오히려 공격자로 각인시키는 보도는 이들을 더욱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신장애를 더 이상 범죄의 원인으로 부각하지 말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드문 우울증 환자들이 예비 범죄자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4월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발생한 조승희씨 총기 난사사건도 우리 언론은 정신분열증과 망상형 정신장애ㆍ반사회적 인격장애ㆍ편집장애 등을 앞 다투어 나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폐증으로까지 몰고 갔다. 한 언론은 조씨가 가지고 있던 자폐증의 공격적 특성이 대량살상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아예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의 위험인물로 분류해 버렸다.

그러나 8월 공개된 미국의 공식 사건보고서에는 조씨가 ‘선택적 무언증’이지 자폐증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정신장애인과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 다중살인자로 내몰기에 급급했던 우리 사회와 언론들은 사과는 커녕 공식 보고서에 대한 사실보도조차 외면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과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가뜩이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이미 멍든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폭력이다. 지금까지 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가해졌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해 이들이 더 이상 힘든 세상을 살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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