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연령정년·근속정년·계급정년 등으로 조기에 사회로 배출되나,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군인연금 비대상자는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 전역 1년 전부터 사회적응 및 취업준비 기간을 부여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2006년 전역자의 경우 1년 이내 취업은 27%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년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한 비율도 53%에 이르고 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리더십, 조직 장악력 그리고 일의 추진력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식을 사회에 나가 활용하고 전달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국방개혁과 연계를 통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역 후 가정 경제적으로 자녀 학비 등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전제로 취업지원을 위해 공공 및 민간분야 일자리 마련과 직업교육 등 취업과 연계되는 맞춤식 전직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학연계 위탁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사회에서 인기 있고 유망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 인기업종인 조선·물류·전자 분야 등에서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시간·공간적 제약이 없는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자격증 강좌를 늘려 직업능력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전문컨설턴트를 운용하여 진로상담·직업정보 제공·취업 및 창업 지원, 전직교육을 전담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 4월에는 부산·대전에 확대 개설했으며, 내년에는 대전·광주까지 확대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근접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월에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제대군인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도록 최장 6개월까지 매달 50만원씩 전직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도 행사에 약 8000여명이 방문하여 보훈가족들과 제대군인들의 뜨거운 구직 열기가 전해졌다고 한다.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우수 중소기업체 등 120여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박람회장에 마련된 채용관에서는 서류전형과 면접 등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취업특강도 마련하였으며, 기업체에서 바라는 인재상·이력서 작성법·면접전략·이미지 컨설팅·경력관리 컨설팅·문화 컨텐츠 등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제대군인은 현역군인의 미래상이다. 사회와 격리된 특수한 환경에서 장기간 복무하다 전역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성공적인 지원정책은 곧 현역군인의 사기를 제고시키고, 나아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일임과 동시에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나라사랑의 지평을 넓히는 길이다.
그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고 그들을 예우함에 이 나라의 미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 국가를 위해 말없이 복무한 그들에게 ‘화려한 전역’과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나라사랑, 이제 웃음으로 돌려드립니다.’라는 정책 슬로건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