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경래)는 20일 의회 회의실에서 신도시 건설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황기연 신도시기획팀장과 유창희 차장을 출석시켜 신도시개발계획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송파구와 의회에서 요구한 ‘10대 건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토공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송파구의 10대 건의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누차 강조, 신도시가 송파 발전의 전제하에 건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송파구의 입장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파 “임대·소형 축소” VS 토공 “66%→40% 곤란”= 송파구의 임대 및 소형아파트의 건설 비율을 66%에서 40% 이하로 대폭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토공 측은 성남-하남 등 형평성 차원에서 임대 재배치 작업을 하고 있으나 66%를 40%로 하향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토공은 정부의 신도시 건설 목표가 강남 대체수요 흡수와 서민 주거안정에 있는 만큼 중대형 40%, 임대 50%라는 전체 비율은 변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2%(1000세대) 정도 임대 비율 축소를 검토하고 있고, 지자체간 유사한 비율로 합리적 기준에 의해 임대아파트를 재배치할 계획.
관계자는 “임대주택 수가 송파지역 주택공급물량 2만2000호 가운데 1만3800호”라며 “이 가운데 40～50평형대 중대형이 6400호이고 순수 국민임대아파트는 6400호에 불과해 타 신도시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송파 “화훼마을 포함” VS 토공 “개발취지 안맞아”= 비닐하우스촌인 장지동 화훼마을을 신도시로 편입해 달라는 송파구의 요구에 대해 토공은 신도시의 국공유지 활용 개발취지에 맞지 않고 송파대로로 단절돼 연계 개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토공 관계자는 “송파신도시는 근본적으로 군부대를 근간으로 지구계를 설정하고 사유지는 되도록 배제한다는 방침”이라며 “현 계획단계에서 특별히 변동할 요인이 없지만 화훼마을 하단부분이 창곡천과 붙여 있어 창곡천 확장 또는 지하차도 계획을 짜면서 편입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토공은 이와 반대로 보아아파트를 신도시 지정에서 제척해 달라는 건의와 관련, “제척할 경우 섬처럼 남는 문제점이 있어 포함해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및 건교부의 지배적 의견”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송파 “상업용지 확대” VS 토공 “유통단지로 가름”= 상업·업무지역 확대 배치 및 자족시설 용지 확대 요구에 대해 토공은 신도시 인접지역인 문정지구에 유통단지 및 미래형 업무단지가 계획돼 있어 가용용지 부족을 감안해 확대는 어렵다고 밝혔다.
토공 관계자는 “상업용지는 복정역세권과 거여·마천 뉴타운지구에 연접 배치할 계획이나 기본적으로 신도시 중앙의 신교통수단 노선변에 집중 배치된다”고 밝히고,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자족시설 용지 확대는 주택공급이 절실한 정부의 입장에선 들어주기 어려운 건의”라고 말했다.
◇송파 “청사 부지 확대” VS 토공 “부지 이전-정형화”= 송파구의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청사부지 확대 및 주민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 등의 요구와 관련, 토공 측은 신교통 역사와 인접한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하고, 부지 형상도 정형화 해주겠다고 밝혔다.
토공 관계자는 “구청에서 청사 부지로 6만㎡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도봉·성동구청처럼 복합개념으로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현재 계획된 2만6000㎡보다 조금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지를 접근성이 강화된 정형화된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입장을 보였다.
◇송파 “문화·복지시설 확충” VS 토공 “문화시설 공원내 검토”= 현재 1곳이 공립 도서관 이외 5개의 소규모 도서관 건립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문화복지시설 대폭 확충 요구와 관련, 지자체별 안배하되 지역문화 복합시설을 공원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공 관계자는 “송파구 관내에 도서관 1개소는 기 반영됐고, 뉴타운 인근지역에 청소년수련관과 여성정보센터를 공원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곳의 주민자치센터에 영유아시설이나 소규모 도서관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서울시에서 실버타운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송파구내로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 “장지근린공원 보존” VS 토공 “대체공원 조성 곤란”= 송파구의 장지근린공원의 택지화에 상응하는 대체 공원 조성 요구에 대해 토공은 대체공원을 조성하면 신도시 면적의 6.2%를 차지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밝히고, 서울외곽고속도로변의 완충녹지를 3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것도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토공 관계자는 “신도시는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장지공원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은 국공유지를 활용한다는 신도시 계획과 배치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파 “뉴타운과 연계 추진” VS 토공 “기반시설 부담 곤란”= 신도시 건설 시행사인 토공 부담으로 마천동길 확장 및 오금로 신도시 방향 직선화 요구 등에 대해 토공 측은 뉴타운 사업주체와 합동회의를 갖는 등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 시설은 뉴타운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토공 관계자는 “2차선인 마천동길의 4차선 확장과 오금로의 신도시 방향 직선화를 여러 사정상 곤란하다”고 말하고 “뉴타운지구내 3개소 차고지의 신도시내 반영도 기존 송파공영차고지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여동 266번지 주변 포함 보화아파트의 소요필지 제척에 대해서는 “포함 개발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건교부가 원칙적 동의를 하고 있어 포함해 개발하는 방안을 수립해 건교부에 제안, 조만간 주민공람 및 구의회 청취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파 “장지천 공사 구청이” VS 토공 “제품·품질에 문제”=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는 장지천 공사를 송파구청이 직접 하겠다는 건의와 관련, 토공 측은 신도시 조성사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토공에 맡겨달라고 일축했다. 성내천 상류의 저류조 추가설치에 대해서도 신도시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거절했다.
토공 관계자는 “신도시내 공원과 하천 조성을 토지공사가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제품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성내천 상류에 저류조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도 신도시 유역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곤란하다”고 말했다.
◇송파 “특목고-자사고 유치" VS 토공 “시교육청 부정적 입장”= 신도시내 2개 고등학교 가운데 1곳은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토공은 특목고는 교육부장관 방침에 따라 어렵고 자사고 또한 수요 확보가 어려워 서울시교육청에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토공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재협의한 결과 특목고는 교육부장관 방침에 따라 유치가 어렵고, 자사고 또한 학생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면 부지 배치가 가능하나 구청에서 요구한 자사고는 수요 확보 등 실행화가 안돼 시교육청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며 “구청에서 자사고 수요자를 발굴해 오면 학교 부지를 추후 결정할 소지가 있으나 이번 건교부 안에는 미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송파구의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확대 건의에 대해서도 토공 관계자는 “하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 등을 당초 송파구 관내에 배치했으나 송파구와 서울시가 하수는 탄천처리장, 쓰레기시설은 외부 위탁처리하겠다고 해 하남시로 환경기초시설을 집단화했는데 현재 하남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송파구 전체 발생 폐기물을 신도시에서 처리하라는 것은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송파구에서 도심 부적합 시설인 전파관리소와 경찰기동대를 신도시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신도시 주민들도 이전을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