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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7월부터 달라지는 송파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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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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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즉시 발급= 그동안 개인 신청시 5일 걸리던 여권 발급기간을 2일, 여행사 신청시 7일에서 5일로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긴급여권의 경우 즉시 발급해주는 제도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당일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긴급여행 사유서와 비행티켓 등 간단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사업예산제 도입= 내년도 본예산서 편성부터 복식부기제도와 병행해 행정편의적으로 작성해 오던 품목예산서를 사업예산서로 작성하게 된다. 사업 예산서는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사업별로 나열, 예산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시행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예산의 관리 기능도 용이해 진다.

◇부조리 신고 보상제= 송파구 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서면신고가 원칙. 긴급시에는 전화신고도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직불카드제= 사회단체나 복지관 등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1단계로 7월부터 인건비와 출장교통비를 제외한 일반 운영비는 직불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2단계로 내년부터는 구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은 모두 직불카드로만 사용해야 한다.

◇통·반 합리적 재조정= 현행 반(20∼40가구)과 통(6∼15개 반) 구성 기준을 반(20∼60가구) 통(6∼20개 반)으로 늘려 통·반장 수를 줄이고, 통장 임기도 2년에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강화해 새로운 지역일꾼을 발굴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통·반장에게 구정 홍보 및 시찰·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건강명품클럽제 운영= 연 2만원만 내면 건강명품클럽 회원이 돼 보건소에서 성인병 건강검진은 물론 종합검사·체력측정, 당뇨교실·관절염교실 등의 보건교육을 포함한 각종 프로그램에 통합 참여해 자신의 건강을 다질 수 있다.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송파구민의 셋째아 이상 출생 자녀에게 구가 대신 어린이안전보험을 들어준다. 셋째아는 만 10년 동안 백혈병·뇌암·골수암 등 암 진단을 받으면 3000만원을 받는 등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비, 유괴·납치 및 폭력사고 위로금, 화상수술비, 골절치료비 등에 대한 각종 보험혜택을 보장받는다.

◇119지원 자원봉사단= 독거노인과 만성 질환자를 위해 위급상황시 소방서에 구급 요청할 수 있는 무선 페이징시스템(자동신고기)이 설치된 가정을 방문, 지킴이 역할을 하는 119지원 자원봉사단이 발족돼 운영에 들어간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자동신고기 점검과 함께 독거노인의 말벗이 돼 주며, 필요한 서비스를 방문 제공하게 된다.

◇세이프 닥터제 운영= 어린이들의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함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처하기 위해 송파구의사회와 유치원연합회와 협력, 세이프탁터제를 운영한다. 소아과 의사들이 31개 유치원을 각각 맡아, 건강검진과 질병치료 및 손상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수영장 이용요금 할인= 여성들이 생리기간중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과 관련, 구에서 운영하는 송파체육문화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15∼50세 여성에게 이용요금의 5% 할인, 또는 5일간 타 체육문화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리기간 수영장 요금 할인제도는 10월경 의원 입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환경과에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오염행위를 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취하고, 신고한 주민에게 30일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바이오디젤 주유소 설치= 거리의 환경 무법자인 자동차 매연을 잡기 위해 구가 장지동 소재 청소차고지에 바이오디젤 주유소를 설치, 구와 동사무소 소속 청소 및 행정차량 99대에 주유하고 있다. 유채와 해바리기 씨·팜유 등에서 추출한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디젤 사용으로, 대기환경물질을 2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60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거리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1인당 최고 2만원을 지급한다. 보상대상 광고물은 벽보형·전단형·명함형 광고물. 광고물 1장당 20∼50원이고, 1인당 2만원이내에서, 월 4회 8만원까지 지급된다.

◇거주자우선주차 지정 개선= 그동안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지정을 3년마다 정기 지정했으나 지정시기 장기화로 불편을 초래, 거주자 편익과 전입주민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정 방법을 개선했다. 정기 지정일은 반기 시작 전월의 1일 기준으로 하고 이용기간은 주차요금 선납자에게 반기별로 연장하며, 수시 지정은 동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시 전용주차구획 이용신청서상의 기록을 참고해 지정토록 바꿨다.

◇어린이 자전거면허 발급= 어린이 안전사고 가운데 75%가 자전거를 타다 일어남에 따라 마천동 소재 어린이안전공원에 자전거안전운전 체험학습장 및 면허시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초등하교 3∼6학년 어린이들이 응시하며, 필기 20문항 가운데 70점 이상을 얻으면 실기시험을 치르는 자격을 준다. 횡단보도 건너기·되돌아보기·지그재그 가기·내리막길 코스 등을 통과하면 어린이 자전거안전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다.

◇노란색 PUB-자전거 운영= 누구나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란색의 공용자전거 200대가 송파라이온스클럽에서 기증, 운영되고 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집에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로 가고자 할 경우 인근 자전거보관소에 있는 노란색 자전거를 타고 간 뒤 다시 보관소에 두고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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