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반대에 잠실5단지 가격 급등 악영향
당초 27일 열리는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잠실 제2롯데월드 112층 건축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차기 회의로 또다시 미뤄져, 참여정부에서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위원장인 김진흥 변호사와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방부·서울시 등 관련부처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롯데월드 건축의 사업승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방부의 행정협의 조정 신청에 따라 구성된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비행안전 문제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실무회의를 한 차례 더 거친 뒤 차기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기 본회의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이번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제2롯데월드 건축물 높이를 555m(112층)까지 허용하자, 공군이 서울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며 국무조정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공군은 제2롯데월드가 항공기의 계기비행 접근보호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항공기가 건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신축 예정 건물이 군용 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외부에 위치,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유보 결정과 관련, 부동산업계에서는 공군 측의 강력한 반대도 있었지만 최근 112층 승인을 전제로 잠실5단지 아파트의 가격 급등이 건축 승인 보류 결정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참여정부에서 쉽게 결론을 내질 못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