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신도시 개발계획안이 발표되자 송파구와 구의회는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미비와 임대 및 소형 아파트 비율 과다에 대해 크게 문제를 삼고 나섰다.
송파구는 정부의 신도시 건설과 관련, “원칙적으로 서울시와 같이 신도시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불가피하게 건설해야 한다면 구는 10대 분야 40개 사업에 대한 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소형주택 비율 66→40%
◇임대·소형 아파트 비율 축소= 토지공사의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신도시에 건설되는 주택은 총 4만9414호. 단독주택이 794호, 아파트 4만4264호, 연립주택 772호, 주상복합 3584호이다. 아파트 4만4264호 가운데 43.2%인 1만9108호가 송파구 지역에 지을 질 예정. 그러나 문제는 송파구 지역에 건립되는 주택 가운데 임대아파트가 56%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 소형 아파트도 10%여서 임대 및 소형아파트 건설비율이 66%나 된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현재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비롯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신도시 임대아파트 물량까지 합치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 다음으로 임대주택이 많게 된다며 임대 및 소형 건설비율을 40%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판교신도시의 임대 및 소형 건설비율 44%가 목표”라고 말했다.
장지동 화훼마을 신도시 포함
◇화훼마을 포함 등 지구계획 변경= 개발계획안에는 장지동 610-2 소재 무허가 비닐하우 42개 동으로 구성된 화훼마을 7486㎡가 제외돼 있다. 송파구의 대표적 비닐하우스촌인 화훼마을은 최근 들어 자주 화재가 발생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구는 신도시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화훼마을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화훼마을만 빠지게 되면 민원 제기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토공 광역교통계획안 대폭 개선
◇광역교통계획 대폭 개선= 송파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문으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도로시설로 ▽밤고개길(세곡사거리∼수서역) 6→8차선 확장 ▽탄천변 도로(성남시 탄천변도로∼탄천 서측 우회도로) 4차선 연결 ▽우남로(산성역사거리∼신도시) 6→8차선 확장 ▽신도시∼위례성길 6차선 연결도로 개설 ▽장지동길(장지동길∼신도시) 4차선 신설 ▽헌릉로(세곡사거리∼헌릉 입구) 6→8차선 확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접속시설로는 ▽송파IC 개선 ▽복정사거리 입체화 ▽장지교 삼거리 입체화 ▽오금로 외 3개 축 TSM, 철도시설로 복정역에서 마천역 사이 5.1㎞ 구간에 신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도입 등이 계획돼 있다.
이에 대해 송파구는 토공의 계획안은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송파 중심부 진입 이전에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강남순환도로와 연계한 신도시 외곽 연결도로 신설 및 밤고개길∼양재IC 연결되는 제2양재대교 건설, 마천동길 확장(2→4차선) 및 오금로 직선화(거여역∼신도시), 노면전차를 지하 경전철로 변경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토공의 광역교통계획안을 대폭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남로 확장(40→50m), 지구 북측 도로의 강동대로 연계 및 서하남IC 연결노선 추가, 장지동길 연장 및 전구간 TSM사업 실시, 헌릉로 50m 이상 확장, 송파IC에 직선구간 및 연결로 설치 등 개선, 복정사거리 4→6차선 확장 등 입체화, 장지교삼거리 진출입로 1→2차로 확장 등 입체화, 복정환승센터 설치 등이다.
분구 대비 구청사 부지 딴 곳으로
◇종합행정타운 조성 부지 확보= 신도시 내 송파지역의 공공청사 용지로 계획안에 포함된 것은 분구 대비 구청사 부지인 거여동 산27 일원 2만6350㎡와 동사무소 2개소 부지 3197㎡. 그러나 성남시 행정구 청사 부지는 자치구 청사보다 큰 3만3475㎡이고 정방형으로 돼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자치구 청사 부지가 행정구청 부지보다 적은데다 모양도 성남과 달리 정방형이 아니다”며 구청사와 함께 구의회·보건소·구민회관 등 종합행정타운 조성이 가능하도록 분구 대비 청사부지로 최소한 6만㎡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지가 정형화되고, 주민 접근성이 보다 용이한 지역으로 부지를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업용지 뉴타운 지역으로 배치
◇상업·업무용지 송파 배치 확대= 계획안에는 일반상업지역 중심이 우남로(성남 산성역사거리∼신도시)변을 중심으로 계획돼 있고, 신도시 중심을 남북을 가로지르는 트랜짓 몰에 상업·업무·복합용지가 집중 배치돼 있다. 송파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남시 경계지역이다.
이와 관련, 구는 사업지역을 거여·마천 뉴타운지역과 연접된 거마지역에 중점 배치해 줄 것과 자족시설 용지를 현행 3.9%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관-도서관등 시설 대폭 확충
◇문화·복지시설 대폭 확충= 계획안에는 사회복지시설을 2곳 두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남시 학암동과 성남시 창곡동 각 1곳 씩 계획돼 있고, 송파지역에는 없다. 송파구 장지동 393번지에 2025㎡ 규모의 도서관 1개소가 들어서는 것으로 돼 있다.
송파구는 현재 2개소의 종합사회복지시설을 5개소로 늘려줄 것과 660㎡ 규모의 소규모 도서관 5개소 추가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행정동별 구립 어린이 집및 아파트단지별 어린이집 설치, 청소년수련관 및 여성정보센터 등 지역문화 복합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편입 장지공원의 대체공원 확대
◇장지근린공원 보존 및 녹지 확충= 토공의 완충녹지 확보 계획에 따르면 고속도로변은 30m, 주 간선도로 변은 15m로 돼 있다. 구는 장지근린공원의 택지화에 따른 상응하는 41만9000㎡ 이상의 대체 공원 조성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변의 인접 완충녹지를 30m에서 100m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마 뉴타운지구와의 연계 개발
◇거여·마천 뉴타운사업과 연계 추진= 거여동 202 일대 32만여평(마천성당·새마을지역 포함) 규모의 뉴타운 사업은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이며, 신도시와 연접해 있다. 지난 2005년 말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후 2015년 완료될 예정.
송파구는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요 간선도로의 부하 교통량 및 비용 환산을 제시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토공 부담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동길 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신도시 교통계획 가운데 우회도로(신도시∼위례성길)와 마천동길(등산로 입구)의 교차점 접속부의 교통처리방안을 제시하고, 남한산성 입구에서 신도시의 북측 신설도로를 등산객의 안전을 고려해 고가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지천 자연형 하천공사 구청 시행
◇성내천 저류지 추가 설치= 구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장지천의 공사를 관리청인 송파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성내천 건천화 및 홍수 방지를 위해 성내천 상류에 저류조를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파관리소 등 시설 신도시 이전
◇특목고·자사고 유치= 구는 신도시 내 신설 예정인 1개 고교가 특목고 또는 사립형 사립고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요구하는 한편 당초 지구내 발생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에서 송파지역 전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가락동 소재 전파관리소와 경찰기동대 등 도심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들을 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부지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